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31]국정감사 대검찰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31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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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목)
| 보 | 도 | 자 | 료 |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대검찰청>
○검찰, 위기인가? 기회인가?
1> 검사동일체의 원칙, 죽은 구시대의 관습인가?
2> 국정원 댓글사건 전 수사팀장의 업무 배제가 수사개입?
3> 검찰의 기회는 정도를 걸어야 생길 것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욕으로 오류 남기지는 말아야
- 공소장 변경의 원인이 된 5만여건 트윗글 중 3000여건이나 분석 오류
- 증거자료는 명확하고 철저해야
○피해자의 권리보호 위한 변호인 조력 확대 필요
-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되는 것
○검찰직원에 대한 감찰 미흡
1> 고개 드는 검찰 비리
2> 채동욱 사건이 주는 교훈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 중수부 폐지 그 이후
2> 일선청의 자율과 책임. 믿을 수 있는가?
○검찰, 국민의 눈엔 여전히 불공정하고 권위적인 집단.
1> 검찰은 불공정한 집단
2> 권위적 기관의 대명사인 검찰
3>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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