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31]대검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31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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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라는 무너진 조직, 국민이 공익의 대표자로 인정할까!
● 대검찰 초유의 하극상 사태, 조속한 진실규명과 맞춤처방으로
검찰 개혁의 주춧돌 놓아야...
● 2008년 이후 비위혐의 검사 178명 적발, 징계처분은 32명에 불과!
● 법조비리사범 기소율 44.2→31.5 뚝 떨어져, 근절의지 있나!
● 최근 5년간 검찰 하루 1.3명꼴로 심야조사 실시!
금년 상반기는 1.7명으로 늘어나!
● 보복범죄 사건, 유형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검찰 믿을수 있나!
증인‧신고인 등이 원하는 신변보호제도 만들어 실질 도움주어야!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1.6,
전체 성폭력범죄 기소율 42.9보다 낮아 대책 마련 시급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 대검찰 초유의 하극상 사태, 조속한 진실규명과 맞춤처방으로
검찰 개혁의 주춧돌 놓아야...
● 2008년 이후 비위혐의 검사 178명 적발, 징계처분은 32명에 불과!
● 법조비리사범 기소율 44.2→31.5 뚝 떨어져, 근절의지 있나!
● 최근 5년간 검찰 하루 1.3명꼴로 심야조사 실시!
금년 상반기는 1.7명으로 늘어나!
● 보복범죄 사건, 유형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검찰 믿을수 있나!
증인‧신고인 등이 원하는 신변보호제도 만들어 실질 도움주어야!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1.6,
전체 성폭력범죄 기소율 42.9보다 낮아 대책 마련 시급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