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목) 통일부 질의 주요내용 (정의화 의원실)

▶ 김정일 후계구도 어디까지 왔나?
- 포스트 김정일 후계과정과 포스트 김일성 후계과정의 차이
- 전후 세대의 권력승계로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할까?

▶ ‘중대제안’, 그 이면이 의심스럽다.
- 애당초 정부는 신포경수로 종결할 마음 없었다.
- 6자회담 고착 상태를 푼다는 명목하에 ‘전력 송전 + 신포 경수로 유지 후
추후 건설 재개’란 카드 들고 북한과 미국 설득한 것 아닌가?
- 국민세금 얼마가 더 들어 가야하나. 장밋빛 청사진 이젠 그만 걷어내라

▶ 이젠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 때다.
- ‘한미-남북정상회담’으로 대통령 역량 보여,북핵문제 종결시켜야 한다.
- 남북정상, ‘제주도 평화 선언’을 통해 한반도평화의지 세상에 알려라.

▶ ‘경제통합이 곧 통일이다. 구시대적 통일론 버려라’
- 독일식 통일,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 1국 2체제니, 연방제니 하는 전통적 통일관 버리고, EU처럼 왕래가 자유로운
경제통합 개념에서 통일을 얘기하자.
- 남남갈등과, 소모적인 사상?이념논쟁은 그만 접어야 한다.

▶ 동북아시대위원회 문 닫아라
- 행담도 사건 터지니, 핵심기능인 금융-물류 등의 경제부문 타 자문회의로
넘기고, 은근슬쩍 주무부처를 재경부에서 통일부로 옮겨 명맥 유지하려는
위원회는 쓸모없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통일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