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31]우려되는 정권홍보용 새마을운동 ODA
의원실
2013-10-31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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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정권홍보용 새마을운동 ODA
- 1990~2013년 새마을운동 ODA 예산 3,160억 원, 이 중 최근 3년간 1,389억 원 투입 -
1990～2013년까지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로 투여된 예산이 무려 3,160억 원, 이 중 최근 3년간 1,389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개발 사업 명목으로 새마을운동 ODA에 투여된 예산이 1990～2013년까지 3,160억 원이고, 이 중 1990～2010년까지 20년간 새마을운동 전수사업에 1,771억 원, 2011～2013년까지 3년간 1,389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새마을운동 ODA TF’를 출범시켰고, 여기에 참여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만 해도 8～9개 2011년 발족된 새마을 운동 ODA TF에는 총리실(주관), 외교부, 재정부, 행안부(현 안행부), 농림부, 농진청, KOICA, EDCF,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참여하고 있음
가 된다. 새마을운동과 ODA를 담당하는 부처를 망라한 셈이다.
기관별로 보면, 외교부(KOICA)가 2,223억 원(70.3)로 가장 많은 예산을 썼고, 다음으로 기재부(EDCF) 451억 원(14.3)으로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진 경북도가 1990～2010년까지 41억 원을 썼지만, 2011～2013년까지 106억 원을 썼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쓴 돈이 지난 20년간 쓴 돈에 비해 무려 2.5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기관 간 정보교류가 안 되고, 우후죽순처럼 나서다보니 수원국 내 중복사업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몽골 새마을회와 ‘그린 몽골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몽골 자연환경부와 ‘몽고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하고, KOICA가 몽골 ‘호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백히 3중 사업이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찾아온 외국인들에 대한 강의교재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난 20년간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기관 간 공통교재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을 두고 정부부처가 경쟁하는 양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풀어 미얀마 지역경제 개발을 돕겠다며, 이를 ‘신개념 새마을운동’이라 명명했다.
KOICA 김영목 이사장은 취임 후 19개 행사에 참석하여 그 중 14개 행사의 축사나 기조연설에서 새마을운동을 모두 123회나 언급할 만큼 새마을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이쯤 되면 국제개발협력 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새마을운동 전도사를 자임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라 밝히며 제2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새마을운동 ODA를 강조했는데, 그간 8～9개 정부부처 등이 새마을운동 ODA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선 형국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인 농촌 발전 모델로 거론될 만큼 성공적인 국민운동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ODA는 한국적 특수성과 발전모델로서의 함의를 가지고 있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사업이 한국형 ODA모델로서 오래도록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민간주도의 모델로 발전시키고, 체계화되지 않은 이론․무분별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수원국 사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주요질의
1.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새마을운동 ODA로 3,160억 원을 썼습니다. 이 중에서 외교부(KOICA)가 투여한 예산이 2,223억 원(70.3)이나 됩니다. 수원국들이 새마을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ODA를 위해 수원국이 새마을운동을 수용한 것입니까?
2. 새마을운동 ODA는 기관 간 정보교류가 안 돼 중복사업도 발생하고 있고, 정부부처가 우후죽순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현 경제부총리는 ‘신개념 새마을운동’, KOICA의 김영목 이사장은 취임 후 참석한 행사의 축사나 기조연설에서 123회나 새마을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부처나 그 수장들이 앞 다투어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는 것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거의 동시에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까?
3. 새마을운동 ODA는 한국형 ODA모델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주도의 확산을 도모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새마을운동을 정권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민간 주도의 새마을운동 ODA 육성이 필요합니다.
- 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국무조정실은 매년 실시하는 차년도 ODA 사업 시행계획의 조정을 통해 중복 방지 및 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끝/
기관
1990～2010년
2011～2013년
총계
외교부
(KOICA)
119,472
102,827
222,299
기재부
(EDCF)
42,759
2,364
45,123
안행부
(새마을운동중앙회)
1,890
4,820
6,710
농식품부
1,110
18,379
19,489
농진청
7,806
-
7,806
경상북도
4,095
10,553
14,648
총계
177,132
138,943
316,075
<첨부 1: 1990～2013년 기관별 새마을운동 ODA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