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2005.9.22(목)

○ 세무정보 공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소득세 과세표준계급 구간의 세분화, 법인세 업태별, 외형별, 자산규모별 등 계급을 세분
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 전체 매출액, 세목별 체납액 규모 등 밝혀야
『세무정보 공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 법인세무조사 85년에 한번 꼴
-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1.3%로 85년에 한번 꼴
- 세무조사 투명성 위한 TCMP(세무조사 대상선정 프로그램) 도입추진위원회 구성

○ X-File 당사자에 증여세 부과해야
-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X-file 당사자의 사법처리 이전 증여세 부과
- 법적 판결 나올 경우 삼성 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

○ 세수추계 정확도 재정비 시급
- 해마다 거론되는 세수추계오차, 시스템을 시급히 재정비 하여야

○ 납세자보호담당관 법률로 명시해야
- 납세자는 국가의 소중한 고객, 고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법률로
명시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문제 많다
- 카드가맹점 기준의 가맹점 확대는 결제 수단 대체 효과에 불과
- 실질적인 과세 투명화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분식회계 기업의 경정청구 대처 방안 수립

○ 외국계 펀드 실질 과세 철저 대비

○ 간편납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체납국세 증가 대책 수립 필요

○ 위장가맹점 근절대책 없는가

○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시급

○ 과세처분 불복제기 심각, 제도적 개선 필요

○ 부당환급,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 국가기관의 전자신고 활성화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