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31]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31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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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회복 위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청
- 서민경제, 지방경제 회복이 더디다!
- 협동조합 도입 첫 해 설립신고, 전국 2,606건, 울산 45건
- 지역경제 활력 위해 협동조합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관세청, 중소기업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적극 대처 촉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31일(목)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4개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연석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탈피하여 다소 개선되는 기미가 있으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전히 서민경제나 지방경제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함
□ “정부도 경제주체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이기주의나 칸막이로 인한 정책지연과 정책실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공생발전의 새로운 시장경제 발전을 모색하야 하는 오늘날,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침체된 지방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 아울러 강 의원은 FTA 이행을 지원하는 관세청에 대해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 대응능력이나 원산지 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서민경제, 지방경제 회복이 더디다!
- 협동조합 도입 첫 해 설립신고, 전국 2,606건, 울산 45건
- 지역경제 활력 위해 협동조합 지원 방안 마련해야
- 관세청, 중소기업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적극 대처 촉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31일(목)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소관 4개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연석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탈피하여 다소 개선되는 기미가 있으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전히 서민경제나 지방경제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함
□ “정부도 경제주체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이기주의나 칸막이로 인한 정책지연과 정책실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공생발전의 새로운 시장경제 발전을 모색하야 하는 오늘날,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침체된 지방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 아울러 강 의원은 FTA 이행을 지원하는 관세청에 대해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그 대응능력이나 원산지 증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