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31][기재위 국감보도자료]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준조세 정비
의원실
2013-10-31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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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포함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각각 21.4, 28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준조세 정비, 특히 부담금 정비가 필수-
부담금평가단의 3년간 통합·폐지 제안 52개 중 50개(96) 반영 안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준조세 정비, 특히 부담금 정비가 필수-
부담금평가단의 3년간 통합·폐지 제안 52개 중 50개(96) 반영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