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31029]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31 11:20:44 43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1. LH경영난 해소될 때까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매진해야
- 현 경영여건에서 신도시개발, 임대주택 건설 등 추진 힘들어
-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중 개보수 필요한 주택 6만호 추정

2. 2010년 이후 LH 건설현장 체불액 350억원
- 지난해 162억, 1년 새 156.9 급증

3.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12만 1,134가구, 체납액 356억원
- 임대료 체납 3년 새 36.2증가
- 관리비 체납가구 5만716가구, 74억5백만원

4. 서울 송파 위례지구 30평 분양가 4억5천, 서민을 위한 아파트?
-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가 위례 보금자리주택 마련하려면 26년 8개월 걸려
- 보금자리 입주기준 60㎡초과 공공임대ㆍ분양주택에는 소득자산 제한기준 없어
- 60㎡이하 보유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없어

5. LH 영업이익 모두 차입금 갚는데 쏟아 부어도 73년 넘게 걸려
- LH 총부채 141.7조원, 하루이자 123억 원

6.. LH 재무전망시나리오 2017년 부채 170.6조원 전망
-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부채 67.1조원

7. LH 합병 후 직원 640명 줄였는데 급여성인건비 43억원 증가
- 파견근로자, 용역 등 소속 외 인력 해마다 증가

8. LH 빚은 늘어 가는데,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직원들에게는 퍼주고
-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 명목으로 11억원 추가 지급
- 2008년 이후 1,464명 직원의 자녀에게 15억6853만원 학자금 지급
- 2008년 이후 퇴직자 461명에게 10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 국토부로부터 95건 연구용역 발주받아 20건을 외부재위탁

9. LH임대아파트 부적격 입주 최근 3년간 3,264건 적발
- 주택소유 1511건, 자산초과 1032건, 소득초과 721건

10.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여전히 기승
- 2003년~2013.9월까지 246건 적발 , 한해 평균 23.7건 적발
- 경기, 서울,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등 순으로 많이 적발

11.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 인천60개월, 경기46개월, 제주45개월, 충남42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 길어
- 경기도 안산군자13단지 대기에만 무려 123개월
첨부파일
한국토지주택공사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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