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31031]국토교통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31 11:22:30 34
<2013년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전라남도, 범죄 저질러 적발된 공무원 월 평균 20.3명
- 처벌은 훈계, 경고 등 경징계가 절반
- 여수시, 무안군, 강진군 순으로 범죄 많이 저질러

2. 전라남도,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 유치한 투자금 중 포기나 보류된 투자금 10조원

3. 전라남도, 지난 4년간 주정차 위반 704,497건 적발
- 주정차 위반 지난 1년 새 22.8 증가
- 부과 과태료의 33.5인 102억원은 체납

4. 전라남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31.4에 불과
- 28억원은 시효 소멸되거나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5. 전라남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의 32.7에 불과
- 22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 미달
- 해남, 영광, 완도 등 8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6. 전라남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최근 3년간 79.4 급증
- 무안, 순천, 보성, 목포, 광양, 담양 순으로 많아

7. 전라남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29.6는 체납
첨부파일
전라남도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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