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9월22일/ 784-6341

● 핵심규제 오히려 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가 1998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현재는 13건으로 오히려 늘었
다. 공정거래위원회도 75건이었는데 1백65건으로 배 이상 증가.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규제
가 5백48건이었는데 5백49건으로 역시 줄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 개혁
의 총괄부서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조정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변경현황>자료에 따르면 행정규제
가 등록된 1998년 8월31일부터 2005년 8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행정규제는 1만7백17건이었는
데 현재는 7천7백76건으로 약2천3백건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는 행정규제가 1998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현재는 13건으로 오히
려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75건이었는데 1백65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
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규제가 5백48건이었는데 5백49건으로 역시 늘었습니다.

규제를 줄이겠다고 민간합동으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국무조정실에
는 규제개혁조정관 밑에 규제개혁1심의관, 규제개혁2심의관이 있는데도 또 2004년에는 별도
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 설치배경에 대해 ‘여러 부처에 관련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른
바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한 획기적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예비비를 사
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정부 각기관에 접수된 기업관련 민원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국무총리를 센터장으로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기관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실국장,전문가로 구성된 부처별로 규제개혁추진단 이
나 위원회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심사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
고 규제기획기획단을 주축으로 수시로 규제개혁관련 관계 차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개혁관련 각종 기구와 회의체의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규제개혁이 안되고 있는 것
이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04년 8월이후 지난 5월까지 <골프장 건설> 등 17개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개선과제들은 주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했는
데 17개중 추진이 5개월이상 경과한 사업 중 8개의 개혁과제에 대해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258개 세부추진과제 중 69개만 완료돼 결과적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
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 내부자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당초 덩어리규제를 고시/규칙은 3개월 이내, 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은 6개월이내에 정
비를 하겠다고 목표했는데 결국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
면 규제개혁기획단이 제 역할를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년 한시기간이
종료하면 해체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양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대다수 특히, 일부과제의 경우, 추진실적이 전혀
없거나 개선의지가 의문시되는 사례 발생.”

이러한 자체비판으로 볼 때 본위원은 결국 2년 한시로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만든 규제개혁기획단의 역할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결국 예비비 8
억여원을 탈법적으로 지출해가면서 얻은 것이라는데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판단합니다. 2005
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을 썼습니까. 이러한 판단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
니다.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9일 예정되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규제개혁관련 심포지엄의 발
표자가 발표 2일전에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경위도 보고받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위원의 자료집에 실린 조성한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답변을 서면으
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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