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31029][보도자료]경상북도 국정감사 2
의원실
2013-10-31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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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36억 감액, 주는 돈도 제대로 못쓰나
❏ 2002년 도입된 지방교부세 감액제는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조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2002년 도입된 지방교부세 감액제는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조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