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2005년 현장국감!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 제시

□ 문화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2005년 국감을 맞아 ‘현장국감’ 선언
-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총 114여곳(월평균 12.7회)을 현장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
렴하는 한편,
- 총 6회의 토론회와 29회의 간담회를 개최 전문가와 현장의 요구를 수렴
- 또한 2005년 들어 총 8건의 자료집(방송통신융합 관련 자료집 3건, 애니메이션 육성 관련 자
료집 1건, 서울지역 보육정책 관련 시설장 자격 강화 자료집 1건, 영․유아 보육법 개정 자료
집 1건, 육아지원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1건,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자료집 1건)을 발
표했으며, 국감 기간동안 총 7건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할 예정.

□ 이를 토대로 2005년 국감에서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
- 1.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과 광명돔 경륜장 건설사업 국고 손실 심각 등 국고낭비 사례,
2. 애니메이션 육성 및 여성문화정책 제고 등 문화강국의 지름길 모색, 3. 고품격 게임문화 정
착, 4. 문화재 활용방안, 5. 공영방송의 기틀확보 및 시청자 권익 찾기, 6. 언론시장의 양극화
문제, 7. 가족․여성정책의 신패러다임 구축, 8. 일자리 창출 방안, 9. 국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체육정책, 10. 해외홍보 강화 종합대책 등 정책 방향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30대 실천과제를 제
시할 계획.
※ 첨부자료 : 2005년 현장국감!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 제시

<첨부자료>
이경숙 의원! 2005년 현장국감!
“10대 정책, 30대 실천과제” 제시

□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숙 의원의 2005년 국감 방향

○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
침되지 않은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현장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정책대안 제
시의 필요성을 절감함.

1) 발로 뛰는 현장 국감

○ 이경숙 의원은 2005년 들어 문화관광위원회 관련하여 문화예술기관 현장시찰, 제주생태관
광 프로그램, 정동극장 공연관람, 경륜․경정 현장시찰, 영등위 방문 등 44회에 걸쳐 현장방문
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시찰 및 일일 교사 체험, 성매매
현장 방문 등 총 70회에 걸쳐 현장방문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음.
- 이경숙 의원은 문화관광․여성가족위원회 관련하여 총 114여회(월 평균 12.7회)에 걸쳐 현
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 다녔음.
- 현장을 방문하고 목소리를 수렴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
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음.

○ 2005년 등의 이경숙 의원은 총 8건의 자료집(방송통신융합 관련 자료집 3건, 애니메이션
육성 관련 자료집 1건, 서울지역 보육정책 관련 시설장 자격 강화 자료집 1건, 영․유아 보육
법 개정 자료집 1건, 육아지원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1건, 여성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전망 자료
집 1건) 등 총 8건의 자료집 발간.
- 한편, 국감을 맞아 총7건(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방통융합과 시청자 권익향상 방안,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방안 등)의 자료집을 발간할 예
정임.

2)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추진

- 아이디어 차원의 1회적인 정책이나 제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
였고,
- 현장 검증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연구를 거친 깊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
임.
- 특히, 이경숙 의원은 다년간의 시민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깊이 있는 정
책을 추진.

□ 이경숙의원의 “10대 정책 및 30대 실천 과제”

1) 국민혈세 낭비를 막자
-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주민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고, 민자유치 실패, 사업 중
단 등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국고낭비 고발.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멀어진 문화원형사업, 실효성 의문

2. 문화강국의 지름길 모색
- 전문채널 의무방영비율 추진 등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제시
- 여성문화 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 제시
- 한류 지속․강화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 강화와 지역 문화향유권 강화를 위한 대책

3. 고품격 게임문화 정착
- 게임 경품 상품권 정책 실행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게임장의 사행성 강화 대책 마련
-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게임물의 건전화 방안 마련
- 단속은 있으나 유명무실한 영등위 등급심의 사후관리 체계 개선 방안

4. 문화재 보호에서 활용으로-민족문화의 자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