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31]2013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공정위, 국가보훈처)
의원실
2013-10-31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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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1 (목)
<종합감사-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위, 권익위, 보훈처>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 미국의 도청은 우리나라 자주권 침해 (p.1)
-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책 받아내야
- 동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관계 공고히 하는 것
▢ 중동의‘기름’과 우리의‘물’ 맞교환 프로젝트 (p.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친환경적 창조경제 사례”
- 타당성 조사 등 진출방안 적극 모색해야
▢ 차세대 성장동력인 게임 산업, 고사시키자는 건가? 육성하자는 건가? (p.5)
- 부처별 상반된 목소리, 게임 산업만 새우등 터져
▢ 호송인치 업무 조정, 검·경간 대립 심화, 국무조정실이 직접 해결해야 (p.7)
- 2년간 미뤄온 MOU 체결 여부, 이제는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 동양사태의 교훈 (p.9)
『순환출자금지』,『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제도개선
▢ 납품업체 추가부담 비용은 늘어나는데 주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과징금부과는 단 한 건도 없어 (p.12)
<국가보훈처>
▢ 현 국가장법에 의거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가능한 상황 (p.14)
- 결국 국가장법 개정안의 통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가 안장 의결의 판단 근거
<종합감사-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위, 권익위, 보훈처>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 미국의 도청은 우리나라 자주권 침해 (p.1)
-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책 받아내야
- 동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관계 공고히 하는 것
▢ 중동의‘기름’과 우리의‘물’ 맞교환 프로젝트 (p.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친환경적 창조경제 사례”
- 타당성 조사 등 진출방안 적극 모색해야
▢ 차세대 성장동력인 게임 산업, 고사시키자는 건가? 육성하자는 건가? (p.5)
- 부처별 상반된 목소리, 게임 산업만 새우등 터져
▢ 호송인치 업무 조정, 검·경간 대립 심화, 국무조정실이 직접 해결해야 (p.7)
- 2년간 미뤄온 MOU 체결 여부, 이제는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 동양사태의 교훈 (p.9)
『순환출자금지』,『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제도개선
▢ 납품업체 추가부담 비용은 늘어나는데 주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과징금부과는 단 한 건도 없어 (p.12)
<국가보훈처>
▢ 현 국가장법에 의거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가능한 상황 (p.14)
- 결국 국가장법 개정안의 통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가 안장 의결의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