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홍재형 의원실 보도자료 9.22(목)
의원실
2005-09-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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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문민통제가 바람직
문민은 국가이익→국가안보→국방정책을, 군은 정책에 따라 군사전략을 세워야
2. 합참 소요인력의 육·해·공 동수화 긴요
합동성 강화에 필요한 소요를 창출해야
3. 육해공 무기체계 관할권 조정 필요
P-3C는 해군→공군으로, 나이키·호크는 공군→육군으로
4. 합참은 군수지휘권을 가져야
국군수송사령부로 각군의 수송부대를 통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