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101]환경부 갑의 횡포
의원실
2013-10-31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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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중의 ‘갑’으로 군림하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1월 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부 기관이 현행법, 특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을 자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