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31101]환경부 갑의 횡포
의원실
2013-10-31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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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중의 ‘갑’으로 군림하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1월 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부 기관이 현행법, 특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을 자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11월 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부 기관이 현행법, 특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을 자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