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31]IMF, “한국 세수노력(tax effort) 0.48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
의원실
2013-10-31 1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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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세수노력(tax effort) 0.48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
◦ 2012년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
선진국 평균(0.70) 뿐 아니라 신흥국(0.69), 저소득국(0.63)에도 크게 못 미침
◦조세부담률, 19.3로 선진국 평균(35.2), 신흥국 평균(23.3) 보다 낮아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세수노력과 조세부담률 적정화해야
⇒조세부담 적정화는 중산서민 부담 증가 없이
부자감세 철회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부자감세 철회 없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 2012년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
선진국 평균(0.70) 뿐 아니라 신흥국(0.69), 저소득국(0.63)에도 크게 못 미침
◦조세부담률, 19.3로 선진국 평균(35.2), 신흥국 평균(23.3) 보다 낮아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세수노력과 조세부담률 적정화해야
⇒조세부담 적정화는 중산서민 부담 증가 없이
부자감세 철회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부자감세 철회 없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