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31031](기획재정부·4개외청)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7 → 3로 상향검토?
의원실
2013-10-31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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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7 → 3로 상향검토?
2.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
3.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청)
4. 법인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5. 징수실적 집계, 밤샘 수작업 → 차세대 TIS 사업에 반영돼야
6. 국세청 세무조사 한시적 청렴도･만족도 전수조사 필요
(국세청･기획재정부)
7. 정부, 체납정리 징수위탁 민간경쟁 입법 준비해놔야
8. 정부, 국세청･관세청의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입법 지원해야
(조달청･기획재정부)
9. 정부, 소규모 전문공사향토기업우선조달 기준 7 → 10억 올려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통계청･기획재정부)
▲강원･제주통계청 분리, ▲사무소장 직급 인상, ▲연1건 시･군 통계지원
10. 국가통계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1.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7 → 3로 상향검토?
2.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
3.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청)
4. 법인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5. 징수실적 집계, 밤샘 수작업 → 차세대 TIS 사업에 반영돼야
6. 국세청 세무조사 한시적 청렴도･만족도 전수조사 필요
(국세청･기획재정부)
7. 정부, 체납정리 징수위탁 민간경쟁 입법 준비해놔야
8. 정부, 국세청･관세청의 체납･가산금 공동정리 입법 지원해야
(조달청･기획재정부)
9. 정부, 소규모 전문공사향토기업우선조달 기준 7 → 10억 올려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통계청･기획재정부)
▲강원･제주통계청 분리, ▲사무소장 직급 인상, ▲연1건 시･군 통계지원
10. 국가통계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