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건설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2005년 9월23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건 설 교 통 부】



◆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 바꿔, 최대 5천5백억 손실 전망!
- 9,800억원 추가 투입해 편익은 4,300억원, 운행회당 156명만 늘어
현재 투입비 800억원, 향후 비용 더 늘기 전에 재검토해야!



◆ 연기금투입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 10개월 만에 수정 불가피!
- 전 노선 교통량 53% 감소, 여주-양평은 재무분석 결과 1조원 넘게 손실,
백지화 가능성!



◆ ‘제1차(2000-2004)교통투자계획’구호만 거창, 용두사미!
- 70조원 국고투입계획 대비 57조원 투입돼 예산집행실적 82% 불과,
20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해



◆ 군(軍)은 하자장비 설치하고, 건교부는 보강하느라 73억원 날려!
- 포항공항 비행안전장비 설치사업 연속실패, 내막 의혹



◆ 1,000억 들인 토지적성평가 ‘시행착오’로 3년 동안 제자리!
- 여론조사결과, 일선 행정관서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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