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국감 보도자료>>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 지원 약 7.8% 감소,지방정부 사업비 1,131억원 부족

총 예상소요액 충족 지자체 15%에 불과
경기 화성 예산확보율 37%로 최악,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52.2%) 순
고경화 의원 “급격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 재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된 올해 분권교부세 총액은 작년
(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 대비 약 7.8%(약 474억원)정도 감액된 약 5,574억원으로, 이
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약 1,131억원 정도 부족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
업의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 지방이양 배경 및 현황: 총 149개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분야가 총 67개(약 45%)로 가
장 많은 비중 차지

올해부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
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대상 사업수는 총 67개
(약 5,958억원)로, 정부 전체 지방이양대상사업(총 149개, 9,581억원)의 약 45%(국고보조 금액
기준은 약 62.2%)에나 이른다(〔그림 1〕 참조 : 파일첨부).

■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 전년대비 7.8% 감액, 예산확보 92.3%, 1,131억
원 사업비 부족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간한 2005년 국
정감사 정책자료집(제목 :「보건복지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지방이양사
업 재원으로 실제 국가로부터 배분된 2005년 분권교부세액은 약 5,574억원으로, 이는 작년
(2004년) 국고보조액(6,048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약 7.8%(약 474억원) 감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비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31.4%↑)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와 지방비(약 7,900억원)를 포함한 올해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총 예산편성액은 약 1조
3,474억원으로, 지자체가 보고한 총 예상소요액(1조 4,605억원)과 대비해 볼 때 예산확보율은
92.3%로, 약 1,131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분야의 예산확보율이 90.2%
(약 463억원 부족)로 저조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인요양보험사업에도 차질이 빚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래〈표 1〉참조 : 파일첨부).

■ 시·군·구별 예산확보 현황
- 총 예상소요액 충족 지자체 15% 불과, 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 80% 미만
- 경기도 화성시 37.3%로 최악, 그 다음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순

시·군·구별로 자치단체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34개 자치단체 중 23개(약 9.8%) 자
치단체들이 80% 미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였으며(10곳 중 1곳은 예산확보율 80% 미
만), 100% 예산확보율을 보인 곳은 36곳(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2〉참
조 : 파일첨부).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예산확보율이 37.3%로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부산 중구(48.9%), 인천 부평구(52.2%), 전남 진도군
(59.9%), 충북 단양군(64.5%), 강원 화천군(67.0%), 서울 광진구(67.9%) 지역 순으로 70% 미
만의 저조한 예산확보율을 보여,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아래〈표 3〉참조 : 파일첨부).

■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총 69개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 불과
- 특히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예산확보율은 46.7%로 가장 저조

한편,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별로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개 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에 불과, 예산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업도 8개로
나타났다(〈표 4〉참조 : 파일첨부). 지방이양사업 중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의 경
우 예산확보율이 46.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또
한 예산확보율이 79.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5〉참조 : 파일첨부).

■ 지방이양사업 추진 예산확보 차질의 주요 원인: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 산정 및 배분 방식

이처럼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확보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 지
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를, 정부가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적정 재정수요 등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
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
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