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 문학진의원] 국가재난무선통신망 사업, 제대로해야!!

** 200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일 시 : 2005년 9월 22일(목), 10: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1. 국가재난무선통신망 사업, 제대로 해야!!
- 구축 비용, 전문가 주장과 정부 주장 서로 달라
- 국가 주요사업 TF팀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2.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새협상 시작해야!!
- 한일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부분 새협상 해야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국적회복 시급히 지원해야



3. 로또사업, 졸속시행 예정됐다!!
- 온라인연합복권 참여기관협의회, 전문가 한 명도 없어
-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해야



4.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부처간 중복 논란과 저임금 문제 해결해야
-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5. 미군부대 부지활용, 주민의견 반영해야!!



6. 공권력 집행 관련 대민서비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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