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철의원실-20131101]2013 외통위 통일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01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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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철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도자료 ]
- 집안치장에 여념이 없는 재단 -
○ 재단 발족 후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재단은 올해 8월까지 총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재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10년 1억여 원, 2011년 2억여 원, 2012년 1억여 원, 2013년 8월 기준 약 8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였음.
○ 현재 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재단이 집행한 재단 리모델링 관련 지출비용은 약 5억 원이었다. 신설 기관으로서 전기 설치 및 보안 공사로 인한 비용 중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되었지만, 몇 몇 사업들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였다.
○ 작년의 경우 1억여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비용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이사회실 구조변경 공사(2천만 원)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리모델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무환경개선 공사 관련 집행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5천여만 원으로,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만 4억9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 현재 재단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2012년 2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 참고자료
<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관련 비용 및 계약 형태>
연도별
계약명
금액
(천원)
계약형태
2010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실내건축 및 보안, 전기공사
100,300
총 6건 중
수의계약 5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건
합 계
100,300
2011년
냉난방기 구매·설치 및 사무공관 수장·도장공사
119,474
총 1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0건
전기 및 전화공사 관련
52,375
종합상담센터 시설 보강공사
19,922
기타 등
9,768
합 계
201,539
2012년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
24,010
총 8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2건
이사회실 등 정비공사(구조변경)
20,000
사무환경 개선공사
17,600
재단 보안체계 정비공사
15,379
기타 등
28,300
합 계
105,289
2013년 8월 기준
사무환경 개선 공사 관련
50,527
총 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0건
칸막이 공사 및 전기공사
16,032
냉난방기 설치 및 이설 공사
13,353
합 계
79,912
총 계
487,040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에 조명철의원은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들의 배려가 막상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단은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며 탈북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집안치장에 여념이 없는 재단 -
○ 재단 발족 후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재단은 올해 8월까지 총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재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2010년 1억여 원, 2011년 2억여 원, 2012년 1억여 원, 2013년 8월 기준 약 8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였음.
○ 현재 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4년간 재단이 집행한 재단 리모델링 관련 지출비용은 약 5억 원이었다. 신설 기관으로서 전기 설치 및 보안 공사로 인한 비용 중 대부분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되었지만, 몇 몇 사업들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였다.
○ 작년의 경우 1억여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비용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이사회실 구조변경 공사(2천만 원)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리모델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무환경개선 공사 관련 집행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5천여만 원으로,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만 4억9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 현재 재단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 수의 계약 및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2012년 2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 참고자료
< 최근 4년간 재단 리모델링 관련 비용 및 계약 형태>
연도별
계약명
금액
(천원)
계약형태
2010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실내건축 및 보안, 전기공사
100,300
총 6건 중
수의계약 5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건
합 계
100,300
2011년
냉난방기 구매·설치 및 사무공관 수장·도장공사
119,474
총 1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10건
전기 및 전화공사 관련
52,375
종합상담센터 시설 보강공사
19,922
기타 등
9,768
합 계
201,539
2012년
직위개편에 따른 관련 공사
24,010
총 8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2건
이사회실 등 정비공사(구조변경)
20,000
사무환경 개선공사
17,600
재단 보안체계 정비공사
15,379
기타 등
28,300
합 계
105,289
2013년 8월 기준
사무환경 개선 공사 관련
50,527
총 6건 중
수의계약 6건,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0건
칸막이 공사 및 전기공사
16,032
냉난방기 설치 및 이설 공사
13,353
합 계
79,912
총 계
487,040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에 조명철의원은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들의 배려가 막상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단은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며 탈북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