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미군주둔비 분담금 축소 주장

- 국민 64.6% 미군주둔비 분담금 축소 찬성

- 필리핀 80년대 연5억불씩 경제지원 받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주한미
군 주둔비 분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필리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종인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변화로 인해 주둔비 분담금을 줄
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군이 90년간 주둔했던 필리핀은 1946년 독립 후 처음에는 무상으로(1947년 협정) 미군에
기지를 제공했지만, 20년 후인 1966년 마르코스 정권 때 재협상을 통해 기지유보기간을 25년으
로 줄였고, 1979년부터는 5년마다 협상을 통해 기지사용대가로 경제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1991년 기지협상안이 필리핀 상원에서 부결되자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5년 미군이 들어온 이래 줄곧 SOFA협정 등을 통해 미군기지를 무상으
로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GPR) 전 2000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는 전
국 93개기지 7,445만평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이들 재산의 연간사용료만 해도 약
4,557억원에 이른다.

토지 제공 외에도 우리는 1991년부터 미군주둔비 분담금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임종인의
원은 ‘91년 ‘주둔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이후 분담금은 ‘91년 835억원(1.5억달러, 당시 환율)
에서 ’04년에는 7,469억원(6.2억달러)으로 늘어나 국민혈세와 국방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
다고 지적했다.

‘91년에서 ’04년까지 한국의 국방비가 1.5배(154%) 증가한데 비해 미군주둔비 분담금은 무
려 8배(794%)나 증가했고, 주둔비 분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1년 1.12%에서 ’
04년에는 3.94%로 3배이상 높아졌다는 것. 올해는 이라크파병비용, 미군기지재배치비용 등 한
국의 부담을 감안해 원화기준 6,900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임종인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기동군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군주둔비 분담금을 재평가해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처럼 기지사용
대가를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라 분담금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임종인의원은 미군주둔비 분담금은 부당하고 과도한데다 카투사 인력지원비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다수가 줄여야 한다고 하는 만큼, 국방부에서도 분담금을 줄여 예
산압박을 받고 있는 국방개혁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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