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101]국정감사 종합감사 대법원/법무부/감사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3-11-01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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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금)
| 보 | 도 | 자 | 료 |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대법원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해야
○지역간 사건부담률 격차 해결 시급
○재판받을 권리도 지역 홀대?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가사조사관 제도’ 개선 시급
>법무부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폭력조직 척결해야: 외국인 폭력조직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서야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볼복제도 마련 필요: 명예 등 불이익 발생하는데도 불복수단 없어
○무분별한 고소․고발: ‘고소공화국’이 되는 길 막아야
○매년 자유형 미집행자는 증가, 검거율은 감소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사람도 돈도 제주에 집중. 나머지 지역은 명목만 투자지역
>감사원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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