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우후죽순 건강검진, 총체적 관리 전혀안돼
의원실
2005-09-22 09:39:00
64
우후죽순 건강검진, 총체적 관리 전혀안돼
“건강예보제· 건강자가수첩 만들자”
○ 20개 법률, 3개 부처에 건강검진 흩뿌려져 있어
어디서, 얼만큼, 누가 건강검진을 받는지 총체적 관리 전혀 안돼
3개 부처에서 각각 자료받아 분석 결과
작년 한해동안 1,570만명 건강검진받고, 총 2,655억원 비용소요
○ 누구를 검진하나? 왜 검진받지 않나?
- 이곳 저곳 관리돼 중복검진 우려, 저소득층 실대상자보다
수검대상자가 낮아 수검률은 기대수준 이하
(조기암검진 사업 경우 15.9% 불과)
- 표적질병 선정안 돼, 암종따른 검사주기 고려안 돼
○ 검진 질관리(Quality Control) 없음!!
- 1개이상 암종 검진 불가능한 지역이 전국 46개 시군구
- 검진기기 정도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검진의 질을 높이고 검진신뢰도 회복위해 질관리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