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주장

- 한반도문제 위기관리위해 군사주권 확보해야

- 국민 66.7%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찬성 표명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2일(목)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처럼 군 통수권이 외국에 넘어가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정부는 자주국방
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면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이나 작전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독자적인 안보․군사전략을 구조적으로 가질 수 없는 조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
한 위기관리능력과 당사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임종인 의원의 주장.

9.19 6자회담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
는 군사주권, 즉 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종인 의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7%가 군사주권을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답변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차원에서 임종인의원은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확보를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
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시작전권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정
작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실천의지와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국방개혁안에도 이 부분은 빠
져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래 우리
는 작전권을 찾아오지 못하다가 1994년에 와서야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그러나 동시에
코다(CODA)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평시작전권은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연합사 또한 미 육군 38방공여단과 F-15전투기 2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군 전력만
으로 편성되어 있고, 평시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
에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군이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통제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주가 포함된 화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