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101]ISD 문제점 속속 드러나는데 손 놓고 있는 산업부-<산업위>
의원실
2013-11-01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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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D 문제점 속속 드러나는데 손 놓고 있는 산업부
- 각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
2. 총체적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민간석탄화력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3. 산업부 최우선 과제는 공기업 부패와 방만경영 뿌리 뽑는것
- 공기업 부패는 정책결정 왜곡, 혈세낭비, 국민신뢰저하로 경제 성장 걸림돌
- 정책결정구조와 공기업 감독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4.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정책,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시달려
- 분기 10조원 이익내는 삼성전자에 연간 천억이상 손해보며 전기공급
- 싼 전기요금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겠다는 한심한 발상 버려야
- 산업용 전기요금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5.‘52광역경제권’논란으로 허비한 5년 국민에게 사과해야
6. 광주에 미래 친환경자동차 투자여건 조성해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공약 이행해야
- 각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
2. 총체적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민간석탄화력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3. 산업부 최우선 과제는 공기업 부패와 방만경영 뿌리 뽑는것
- 공기업 부패는 정책결정 왜곡, 혈세낭비, 국민신뢰저하로 경제 성장 걸림돌
- 정책결정구조와 공기업 감독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4.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정책,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시달려
- 분기 10조원 이익내는 삼성전자에 연간 천억이상 손해보며 전기공급
- 싼 전기요금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겠다는 한심한 발상 버려야
- 산업용 전기요금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5.‘52광역경제권’논란으로 허비한 5년 국민에게 사과해야
6. 광주에 미래 친환경자동차 투자여건 조성해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공약 이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