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의료장사해도 파악 못해
“대대적 실태조사 후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
관리감독 무풍지대!
- 법인의 허가, 정관의 감독, 법인운영 및 부설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담당 부서가 모두 달라 관리감독 전혀 안돼
- 복지부 파악 비영리법인의료기관, 실제의 16.3%에 불과

○ 문어발식 의료기관 확장사업에 전념,
법인설립 목적은 상실!!
- 사회복지법인 1개가 총 12개의 의료기관을 경영하기도
- 목적사업비 지출 전무한 법인도 있어

○ 건보재정 위협되는 부설의원, 의료법 위반 우려돼
- 60세 이상 노인수진자 비율 75%! (전국평균은 2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