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31]ICT경쟁력 강화위한 규제 완화 필요
의원실
2013-11-01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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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경쟁력 강화위한 규제 완화 필요
- KT 등 보유부동산 활용 위한 규제 개선 나서야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현황) 최근 정보통신시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첨단화와 경량화,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KT의 경우는 경쟁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서 보유부동산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 (문제점) KT의 경우 과거 공공기관으로서 전신전화국, 방송통신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부지가 많고, 규제의 해제 시에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요구 등으로 사업서이 저하되는 등 부지의 활용성이 저하되어 타 경쟁 민간 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음.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계의 미래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정보통신업계의 도시계획 규제해소를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T 등 보유부동산 활용 위한 규제 개선 나서야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
○ (현황) 최근 정보통신시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첨단화와 경량화,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KT의 경우는 경쟁력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서 보유부동산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음.
○ (문제점) KT의 경우 과거 공공기관으로서 전신전화국, 방송통신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부지가 많고, 규제의 해제 시에도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요구 등으로 사업서이 저하되는 등 부지의 활용성이 저하되어 타 경쟁 민간 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음.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보유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계의 미래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정보통신업계의 도시계획 규제해소를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