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설교통위주승용의원보도자료]-건설교통부
의원실
2005-09-22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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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의 청계천 물값 면제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극치
서울시, 물사용계약은 취수장별로 해놓고 뒤늦게 총량제 요구.
시민볼모로 물값 안내며 횡포 부려도 무대응, 건교부는 속수무책.
2. KTX영등포역 정차하면 월3만4천명에 9억4천만원 순증
- 광명역 활성화위한 셔틀버스, 평균 2.9명 탑승, 특단대책 필요
3. 건교부 주택보급율, 각 시․도에서 산출한 주택보급율 보다 높아
- 건교부, 행자부, 각 시․도의 주택보급율 모두 달라, 국민 혼란 가중
4. 건교부 조직개편, 기능분산으로 업무효율 저하 우려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분리로 합쳐야할 부서가 오히려 분산
5. 도로위주 정책으로 도로연장 2배이상 증가, 철도연장 감소추세
- 수송효율 높고, 안전하고, 친환경 철도에 투자 늘려야
6.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실시설계 동시 추진으로 조기 완공해야
- 건교부의 2017년 완공계획 보다 2년이상 앞당길 수 있다.
7. 전라선․중앙선 복선전철화,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공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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