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101]33개 지방의료원 중 23곳,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 채용
의원실
2013-11-01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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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지방의료원 중 23곳,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 채용
전체 지방의료원 중 천안, 공주, 마산 3곳이 정규직으로만 의사 채용
의사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저해
지방의료원 근무기피 원인 해소를 통한 안정적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해야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붙임 1].
"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붙임 1].
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에서 있어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를 시사했다[붙임 1].
문정림 의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라며, “민간병원 대비 미흡한 시설과 장비,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진료지원체계의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온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지방의료원 중 천안, 공주, 마산 3곳이 정규직으로만 의사 채용
의사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저해
지방의료원 근무기피 원인 해소를 통한 안정적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해야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붙임 1].
"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붙임 1].
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에서 있어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를 시사했다[붙임 1].
문정림 의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라며, “민간병원 대비 미흡한 시설과 장비,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진료지원체계의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온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