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101][질의서] 집단적 자위권 논의 관련
의원실
2013-11-01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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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외교부와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함.
❍ 다만 정부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역사에 기인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외교부와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함.
❍ 다만 정부는 일본의 ‘평화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역사에 기인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