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31]휴먼특허비율 축소 및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의원실
2013-11-01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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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원 답변]휴먼특허비율 축소 및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 답변
○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휴면특허 비율을 2008년 31.8에서 2012년 16.6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활용특허 창출 예방) IP 경영진단을 통해, 특허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차단.
- (미활용특허 활용도 제고) 특허관리․활용전담조직(TLO)을 2015년까지 독립형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동TLO｣ 운영하여, 후발TLO에 대한 전담지원 추진.
※ 공동TLO는 변리, 법률,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검증된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며, 후발TLO의 IP경영 수준에 맞추어, 전문프로그램을 상시 지원.
○ 또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13.11 예정하고 있으며, 기 설립된 ETRI홀딩스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기술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앞으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휴먼특허 비율을 축소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여,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누수 없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 답변
○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휴면특허 비율을 2008년 31.8에서 2012년 16.6로 낮추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활용특허 창출 예방) IP 경영진단을 통해, 특허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차단.
- (미활용특허 활용도 제고) 특허관리․활용전담조직(TLO)을 2015년까지 독립형 전문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동TLO｣ 운영하여, 후발TLO에 대한 전담지원 추진.
※ 공동TLO는 변리, 법률,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검증된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며, 후발TLO의 IP경영 수준에 맞추어, 전문프로그램을 상시 지원.
○ 또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13.11 예정하고 있으며, 기 설립된 ETRI홀딩스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기술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앞으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 출연연의 휴먼특허 비율을 축소하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여,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누수 없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