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31]국무총리 담화에 담긴 네가지 키워드 : 대독, 남탓, 협박, 기만
의원실
2013-11-01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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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음.
- 새로운 아젠다 없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대독 담화
- 정치권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담화
- 모든 문제제기를 경제위기로 연결하는 대국민 협박 담화
- 근거도 불명한 과장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담화
[대독]
❍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담긴 문제들은 총리의 역할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
- 국정원 댓글에 대한 입장이나 국정원개혁 모두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
- 더구나 국정원수사에 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실무수사팀장이 배제되는 등 검찰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음.
-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실체가 없음. 이미 정치에 깊이 개입 중인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기대할 수 없음.
❍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언급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존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경제살리기만 되풀이하는 것은 총리의 미약한 존재감을 나타낸 것.
-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나 아젠다를 준 것도 없음.
[남탓과 협박]
❍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대선개입을 국정원 댓글로 축소하고 있음.
- 혼란과 대립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혼란정도가 아닌 헌정파괴의 심각한 수준임.
- NLL관련 의혹은 국정원과 여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것임. 혼란을 자초한 것은 정부의 책임
❍ 헌정을 문란하게 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혼란’으로 호도하고 있음.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임.
-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와 국민경제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함.
❍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 있으면 경제회복 기미가 물거품된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협박임.
- 경제회복에 방해되니 파업 조짐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임.
[기만]
❍ 취업자 증가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취업자 증가세의 내용을 보면 50대 이상이 90 수준임.
- 물론, 고령자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정체됐거나 후퇴했음.
- 특히 경제활동의 허리역할을 하는 20~30대는 두 달 동안 5만6천여명 감소했음.
❍ 투자심리는 정말 살아나고 있을까
- 30대 그룹의 투자액수(3분기 누적 기준)는 10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154조7000억원의 67임.
- 10대 그룹이 쌓아둔 현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58조5791억원으로 지난해 말(49조5622억원)보다 8조9000억원가량 폭증.
- 10월 발표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감소
-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역시 각각 전월 대비 0.1, 0.2 하락.
❍ 관광진흥법안의 고용효과는 현실을 무시한 허위 과장일 뿐임.
- 관광호텔 수급전망 결과에 다르면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산업이 적적수용태세를 갖춘다고 해도 2016년에 8만960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만6천명 증가에 불과함.(이는 목표달성인 경우이므로 현실은 더 적을 것임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 2011~2016)
- 또한, 고용산출근거로 국무조정실은 ‘2조원 투자 시, 숙박업의 취업유발계수(’11년 23명)를 고려하면, 약 4만 7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하나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고용창출계수는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산출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음.
❍ 크루즈산업법의 숫자놀음
- 국무조정실은 “‘15년경이면 120여만명 방문이 가능하여 예년(’12년 28만명)에 비해 10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근거를 제시함.
- 그러나 이미 13년에 80~90만명이 예상되어 실제로는 2년 후인 2015년에 예상치인 120여만을 달성해도 30~40만 증가하는 것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과장된 정보를 통한 국민기망은 지난 MB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함.
- 국무총리 담화라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총리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혀 연관없는 경제와 연관짓거나,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파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우려됨.
- 국민대통합을 이끌어가는 총리로서 아젠다 제시를 하지 못한 실망스런 담화였음.
- 새로운 아젠다 없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담은 대독 담화
- 정치권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담화
- 모든 문제제기를 경제위기로 연결하는 대국민 협박 담화
- 근거도 불명한 과장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담화
[대독]
❍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담긴 문제들은 총리의 역할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
- 국정원 댓글에 대한 입장이나 국정원개혁 모두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
- 더구나 국정원수사에 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실무수사팀장이 배제되는 등 검찰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음.
-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실체가 없음. 이미 정치에 깊이 개입 중인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기대할 수 없음.
❍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언급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존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경제살리기만 되풀이하는 것은 총리의 미약한 존재감을 나타낸 것.
-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나 아젠다를 준 것도 없음.
[남탓과 협박]
❍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대선개입을 국정원 댓글로 축소하고 있음.
- 혼란과 대립은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혼란정도가 아닌 헌정파괴의 심각한 수준임.
- NLL관련 의혹은 국정원과 여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것임. 혼란을 자초한 것은 정부의 책임
❍ 헌정을 문란하게 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혼란’으로 호도하고 있음.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임.
-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와 국민경제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함.
❍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 있으면 경제회복 기미가 물거품된다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협박임.
- 경제회복에 방해되니 파업 조짐도 보이지 말라는 것은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임.
[기만]
❍ 취업자 증가세에 대한 불편한 진실
- 취업자 증가세의 내용을 보면 50대 이상이 90 수준임.
- 물론, 고령자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상 정체됐거나 후퇴했음.
- 특히 경제활동의 허리역할을 하는 20~30대는 두 달 동안 5만6천여명 감소했음.
❍ 투자심리는 정말 살아나고 있을까
- 30대 그룹의 투자액수(3분기 누적 기준)는 10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154조7000억원의 67임.
- 10대 그룹이 쌓아둔 현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58조5791억원으로 지난해 말(49조5622억원)보다 8조9000억원가량 폭증.
- 10월 발표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감소
-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역시 각각 전월 대비 0.1, 0.2 하락.
❍ 관광진흥법안의 고용효과는 현실을 무시한 허위 과장일 뿐임.
- 관광호텔 수급전망 결과에 다르면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산업이 적적수용태세를 갖춘다고 해도 2016년에 8만960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만6천명 증가에 불과함.(이는 목표달성인 경우이므로 현실은 더 적을 것임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 2011~2016)
- 또한, 고용산출근거로 국무조정실은 ‘2조원 투자 시, 숙박업의 취업유발계수(’11년 23명)를 고려하면, 약 4만 7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하나 매출을 기준으로 한 고용창출계수는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산출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음.
❍ 크루즈산업법의 숫자놀음
- 국무조정실은 “‘15년경이면 120여만명 방문이 가능하여 예년(’12년 28만명)에 비해 10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근거를 제시함.
- 그러나 이미 13년에 80~90만명이 예상되어 실제로는 2년 후인 2015년에 예상치인 120여만을 달성해도 30~40만 증가하는 것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과장된 정보를 통한 국민기망은 지난 MB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함.
- 국무총리 담화라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총리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혀 연관없는 경제와 연관짓거나, 정당한 노동권 행사인 파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우려됨.
- 국민대통합을 이끌어가는 총리로서 아젠다 제시를 하지 못한 실망스런 담화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