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솔교통위원회-안상수 의원>2005.09.22(목) 건교위

1.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거꾸로 가는 지방화정책
- 서울시내 대학의 단과대 단위의 이전과 확대로 서울집중 초래



2. 건교부, 주공·토공의 택지 수의계약 공급에 면죄부 부여
- 상가개발 PF의 수의계약 공급 지적에 수의계약 합법화로 대응



3. 벌써 삼품백화점 붕괴사고를 잊었나 ?
- 롯데영등포백화점, 신세계영등포점, 대한극장, 강동성심병원,
올림피아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물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4. 「시특법」 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312개소 안전점검 미실시,
126개소는 준공도면 미보유
- 국립중앙극장, 서울역사, 호텔 아미가 등 안전점검 미실시,
군산관광호텔, 초정약수스파텔 등은 준공도면 미보유



5. 허점 많은 8.31 부동산정책
- 1가구2주택에 대한 정부 통계 부처마다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로 1가구2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대상



6. 지난 10년간 부동산정책 총괄하는 주택국장 재임기간 평균 10개월



7. 도시계획기반시설 지정 후 10년 이상 묶인 땅 여의도의 118배,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127조7,236억원



8.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 국민편의 외면
- NGIS등 총 9개 분야에 4천억 원 규모 예산 투입,
같은 주소에도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안돼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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