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31]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현대모비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 받아도 여전히 동반성장 ‘양호’ 기업
의원실
2013-11-01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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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 받아도 여전히 동반성장 ‘양호’ 기업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 현대모비스,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 중에도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여 과징금까지 받은 기업인데도, 등급이 계속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양호’ 등급 받아...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
- ‘08.6월~’11.5월 동안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 부과(12.7.27)
-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감점처리 후 동반위에게 지수등급 재평가를 요청(&3912. 8. 20.)하였으나, 동반위는 지수등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의결(&391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