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31101]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의원실
2013-11-01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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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1. 김태원 의원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정책보고서 다운 : http://www.ktw.or.kr/PDS/rpt20131101.hwp
2.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3. 아파트 불법개조 판친다. 2008년 이후 5,779건 적발
- 4년 새 122.7 증가
- 경기, 서울, 충남,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4.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 2008년 이후 1조25억원 발생
- 4년 새 81.2 증가
5.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최근 3년간 208만대
- 부과 과태료의 57.4인 1,366억원 체납
- 5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상습차량 69만대, 이 중 59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아
6.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 최근 5년 동안 1.9배 급증
- 월평균 78.1건 발생
- 소란행위, 흡연 등 기초질서위반도 30만4,915건에 달해
7. 자동차 허위 ․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최근 3년간 167곳
8. 자동차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한해 평균 1만1977건 적발
- 최근 5년간 도로위의 흉기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2만3032건 적발
9. 아파트 관리비 등 민원 한해평균 1만1455건 접수
- 전국 아파트 중 비의무관리단지 2만 400개 단지, 전체의 59.0에 달함
- 의무관리단지 중 625개 단지 K-apt등록 안 돼
10. 지자체 노선버스, 정류장 무정차 적발 최근 5년간 114.3 급증
- 경기, 인천,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아
1. 김태원 의원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정책보고서 발간
정책보고서 다운 : http://www.ktw.or.kr/PDS/rpt20131101.hwp
2. 해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3. 아파트 불법개조 판친다. 2008년 이후 5,779건 적발
- 4년 새 122.7 증가
- 경기, 서울, 충남,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순으로 많이 적발
4.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증가, 2008년 이후 1조25억원 발생
- 4년 새 81.2 증가
5. 자동차검사 안 받은 차량 최근 3년간 208만대
- 부과 과태료의 57.4인 1,366억원 체납
- 5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상습차량 69만대, 이 중 59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아
6. 철도역사 내 형사처벌 대상 범죄 최근 5년 동안 1.9배 급증
- 월평균 78.1건 발생
- 소란행위, 흡연 등 기초질서위반도 30만4,915건에 달해
7. 자동차 허위 ․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 최근 3년간 167곳
8. 자동차 불법개조 여전히 기승, 한해 평균 1만1977건 적발
- 최근 5년간 도로위의 흉기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2만3032건 적발
9. 아파트 관리비 등 민원 한해평균 1만1455건 접수
- 전국 아파트 중 비의무관리단지 2만 400개 단지, 전체의 59.0에 달함
- 의무관리단지 중 625개 단지 K-apt등록 안 돼
10. 지자체 노선버스, 정류장 무정차 적발 최근 5년간 114.3 급증
- 경기, 인천,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