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101]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무리 종합감사 실시
의원실
2013-11-01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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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피해 대책, 금융당국의 적극 대처 주문
- 2011년 울산 소득유출액 19.9조원, 전년대비 65.5급증
- 공장 소재 지방 소득, 본사 소재 수도권으로 이전! 집중!
- 수십년 수도권 분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
- 기업 본사!, 지방이전 위한 획기적 유인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1.1일(금)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무리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금융관련 산하 기관과 연석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의 환율 하락 흐름으로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환율 하락이 심화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기업 환율 피해 대책, 환율 방어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청함
□ 또한, 2013년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총체적으로 재점검 할 것을 요청하였음.
□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분배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본사를 생산 공장이 소재하는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을 통해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1년 울산 소득유출액 19.9조원, 전년대비 65.5급증
- 공장 소재 지방 소득, 본사 소재 수도권으로 이전! 집중!
- 수십년 수도권 분산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염불!
- 기업 본사!, 지방이전 위한 획기적 유인책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1.1일(금)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마무리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금융관련 산하 기관과 연석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강 의원은 “최근의 환율 하락 흐름으로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환율 하락이 심화되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기업 환율 피해 대책, 환율 방어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환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청함
□ 또한, 2013년 국정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총체적으로 재점검 할 것을 요청하였음.
□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분배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본사를 생산 공장이 소재하는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책 마련을 통해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