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31]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국무조정실>-보험사기 검거율 저하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상설화 필요
의원실
2013-11-01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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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검거율 저하 -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상설화 필요 <국무조정실>
- 올해 4대악 관련 사범 검거건수 증가에 비하여 보험사기 검거건수 급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 척결에 특진 케이스를 집중 배정하는 등 경찰력이 이 부분에만 쏠린 탓이라는 지적이 있음
-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이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직의 안정성과 구성원의 소속감이 약한 상황. 대책반이 보험범죄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범죄도 함께 수사하면서 보험범죄수사의 효율성이 저하
- 합동대책반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상설화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