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101]김영주 의원,“경찰 체포 후 도주범 점점 증가...국민 불안도 증가”
의원실
2013-11-01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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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경찰 체포 후 도주범 점점 증가...국민 불안도 증가”
- 2009년 이후 경찰 체포 후 도주범 인원은 총 72명
- 2012년 지명수배자 체포 후 121일간 도주한 사례도 있어
- 2010년에 체포된 몽골인 절도 피의자는 아예 국외로 도주해
# 작년 9월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창살 틈으로 전과 25범의 최갑복 탈주
# 작년 12월 경찰서에서 성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노영대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남
# 올해 2월 전북 전주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강지선 수갑을 풀고 도주
# 올해 5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대우가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체포 후 도주 사건으로 국민들의 치안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이후 도주한 범인은 총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포 후 도주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2건의 체포 후 도주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7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21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까지 7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2건의 도주범 검거 소요일 수는 50건이(69.4)가 하루만에 다시 체포 됐지만, 작년 발생한 도주범 21건 가운데 4건은 평균 60.5일이 지나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에는 사기 범죄 지명수배자가 체포된 후 도주하여 122일만에 검거되고, 2010년에 체포된 몽골인 절도 피의자는 아예 국외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생사여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은 2년 6개월의 도주기간으로 탈주범의 대명사가 된 신창원 사건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경찰의 느슨한 복무 자세로 인해 흉악범을 놓아주는 한심한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찰청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들이 다시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은 민생 치안과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범죄자 체포 후 도주사건은 서울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14건, 경북청 7건, 인천청 6건순이었다.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도주범 현황>
<도주범 검거 소요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