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31101]땅값 부담 없다던 행복주택, 알고보니 땅값이 가장 문제 외 2건
의원실
2013-11-01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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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부담 없다던 행복주택, 알고보니 땅값이 가장 문제
- 토지점용료 부담, 입주자에게 월 수십만원 그대로 전가 될 수도
-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 공기업간 갈등으로 표류 위기
◎ 국민혈세 좀 먹는 난개발 R&D, 국토부 책임져야
- 틸팅열차 등 현실성 없는 개발 이어져
- 국토부 오락가락 정책변경, 수천억 혈세 낭비된다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 방관만 할 것인가
- 부채 211조, 전체공기업의 42
- 재취업, 전관예우 비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도덕적해이 만연
- 토지점용료 부담, 입주자에게 월 수십만원 그대로 전가 될 수도
-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 공기업간 갈등으로 표류 위기
◎ 국민혈세 좀 먹는 난개발 R&D, 국토부 책임져야
- 틸팅열차 등 현실성 없는 개발 이어져
- 국토부 오락가락 정책변경, 수천억 혈세 낭비된다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 문제 방관만 할 것인가
- 부채 211조, 전체공기업의 42
- 재취업, 전관예우 비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도덕적해이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