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101]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명무실’
의원실
2013-11-01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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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유명무실’
개인용 경차운전자 중 8만 환급받는데 그쳐
- 전체 개인용 경차는 141만대이나 유류세 환급 실적은 11만명, 80억원에 불과
- 2008년 5월 도입되어 세 차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 상실
개인용 경차운전자 중 8만 환급받는데 그쳐
- 전체 개인용 경차는 141만대이나 유류세 환급 실적은 11만명, 80억원에 불과
- 2008년 5월 도입되어 세 차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