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101]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
의원실
2013-11-01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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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
◦ OECD 34개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칠레 미국 뿐
- 조세부담률 19.3, 국민부담률 25.1 (OECD 평균 24.6, 33.8)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뿐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3 (OECD 평균 22.1)
◦’07년 ~’13년 중 GDP가 36.2 증가하는 동안,
국세수입은 25.7 증가에 그쳐 적자재정 고착화
⇒‘적정부담 적정복지’의 장기적인 국가지향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 이뤄야
⇒박근혜정부, 감세정책기조 버리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적정화해야
◦ OECD 34개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칠레 미국 뿐
- 조세부담률 19.3, 국민부담률 25.1 (OECD 평균 24.6, 33.8)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뿐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3 (OECD 평균 22.1)
◦’07년 ~’13년 중 GDP가 36.2 증가하는 동안,
국세수입은 25.7 증가에 그쳐 적자재정 고착화
⇒‘적정부담 적정복지’의 장기적인 국가지향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 이뤄야
⇒박근혜정부, 감세정책기조 버리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적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