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101]2013년도 국정감사 -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
의원실
2013-11-01 13: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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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의요약]
[ 경찰청 ]
1. 피고소인 고소장열람·등사청구권 부여 전면 도입필요
- 피고소인의 방어수단마련 기여, 인권 향상 될 것
- 4년전 국감 지적, 시행의지 밝혔으나 현재까지 미시행
2.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경찰승진
- 직급체계 개선, 경찰간부선발 적정성 검토되어야
[ 안전행정부 ]
1. 안행부의 안보교육 빙자한 대선개입?
대선앞둔 지난 10월, 유신 미화 안보교육교재 전국 중앙·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 단체 등 교육용 교육교재 제작 및 배포
2. [증인신문]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불법전용 및 횡령,
청와대 선거개입, 안행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3. 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감세정책은 즉각, 보전은 늑장.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4. 2002월드컵 훈포상 1615명,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5. 성과급 더 받고 싶으면 공공요금을 인상해라?
지하철 요금 인상 후 도시철도공사장 성과급 크게 상승
6. 정부3.0? 1.0부터 제대로 해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00억 입찰비리, 개인정보보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 경찰청 ]
1. 피고소인 고소장열람·등사청구권 부여 전면 도입필요
- 피고소인의 방어수단마련 기여, 인권 향상 될 것
- 4년전 국감 지적, 시행의지 밝혔으나 현재까지 미시행
2. 목숨까지 버리게 만드는 경찰승진
- 직급체계 개선, 경찰간부선발 적정성 검토되어야
[ 안전행정부 ]
1. 안행부의 안보교육 빙자한 대선개입?
대선앞둔 지난 10월, 유신 미화 안보교육교재 전국 중앙·지방공무원,
민방위대원, 공공기관, 국민운동 단체 등 교육용 교육교재 제작 및 배포
2. [증인신문]
한국자유총연맹 국고보조금 불법전용 및 횡령,
청와대 선거개입, 안행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3. 최근3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구멍난 지방세수 4조6904억원!
감세정책은 즉각, 보전은 늑장. 7136억원은 아직도 미보전.
4. 2002월드컵 훈포상 1615명, 4대강 사업 훈포상 1152명 !
경부고속철도, 부산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로가 큰 4대강 사업.
5. 성과급 더 받고 싶으면 공공요금을 인상해라?
지하철 요금 인상 후 도시철도공사장 성과급 크게 상승
6. 정부3.0? 1.0부터 제대로 해라.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00억 입찰비리, 개인정보보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