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박근혜 대선 공약 ‘능력중심 채용 시스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 미이행 중
의원실
2013-11-01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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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
❍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구축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를 구축,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이행 실태 조사
❍ 미래부 소관 4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태를 조사
❍ 관련 공문이나 지침 여부
- 49개의 기관 중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와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12개 기관에 불과하고 37개의 기관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와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34개 기관이고 15개의 기관은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함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하고 45개의 기관은 관련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함
❍ 공약 이행실태
- 49개의 기관 중 45개의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영어시험 점수(토익)’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4개의 기관에서는 ‘자격증 유무’를 요구하고 있음(91)
- 9개의 기관에서는 지원자들의 ‘해외연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한 기관은 13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입율이 26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입율이 22에 머물고 있음
❍ 미래부 전 소관기관에 대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기관에서 관련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
❍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구축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를 구축,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이행 실태 조사
❍ 미래부 소관 4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태를 조사
❍ 관련 공문이나 지침 여부
- 49개의 기관 중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와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12개 기관에 불과하고 37개의 기관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와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34개 기관이고 15개의 기관은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함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하고 45개의 기관은 관련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함
❍ 공약 이행실태
- 49개의 기관 중 45개의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영어시험 점수(토익)’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4개의 기관에서는 ‘자격증 유무’를 요구하고 있음(91)
- 9개의 기관에서는 지원자들의 ‘해외연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한 기관은 13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입율이 26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입율이 22에 머물고 있음
❍ 미래부 전 소관기관에 대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기관에서 관련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