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오제세의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 책임지는 총리로서 막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 「국정평가기능」에 대하여
-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정평가 전면 개편해야



□ 국가인력수급전망에 대하여
- 인력수급전망 기초통계 수요자입장에서 전혀 이용못해
- 학과ㆍ전공-직업간 연계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
- 교육부의 취업통계조사,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못해
- 대부분 부처의 인력수급전망 규정 없어
- 인력수급전망의 종합기획 조정 시스템 부재



□ 규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규제등록제, 이용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4대 영향평가제도 실질적인 통합해야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해야
- 정부내 기업애로해소 기구 통합·운영해야



□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 갈등관리, 임의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 법 제정 이전 갈등주체들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 갈등해소 전문인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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