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29] [국감 66]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의원실
2013-11-01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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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재학생 및 해당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3생들의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선행학습 정도가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2013년 10월 29일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실시.
▲전국 5,042명의 중3, 고1생을 대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생(중 3생-2273명) 혹은 재학생(고1생-2769명)들의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을 받는 중3생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13.1, △자사고 희망 학생은 31.0,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 28.1, △과고/영재고 희망 학생은 38.2. 자사고 특목고 진학 희망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
▲고1생이 중3 때 사교육 받은 비율 조사한 결과, △일반고생 69.7, △외고/국제고 84.4, △과고/영재학교 86.2, △자사고 79.4~ 87.5로 나타남.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특목고가 10~20 정도의 중학교 사교육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됨.
▲고교 입학 전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하)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 비율에 있어, △일반고 24, △과고/영재학교 84.3, △외고/국제고 64.3, △자사고 57.6~69.5에 달함.(달하여 특목고, 자사고들이 일반고의 2.7~3.5배에 이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학생 비율은, 일반고 학생 35.5,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42.6,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66.3, 외고/국제고 학생 50.8, 과고/영재학교 학생은 6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에서 고2과정 이상의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 11.5, △자사고 학생 30.7~68.0, △외고/국제고 학생 24.0, △과고/영재학교 학생 85.4로 나타나, 자사고 특목고로 갈수록 선행학습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 받고 있는 고1 학생들의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정도와 관련, 일반고에서는 8.0, 외고/국제고는 67.6, 과고/영재고 16.3, 자사고 14.3~36.2로 나타남.
▲일반고 교사들 1105명의 81.8는 일반고가 어려움을 겪는데 자사고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고, 84는 현 고입 전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
▲학교 측에 선발권을 제공할 경우 사교육 비율이 증가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 정부가 자사고에 선발권을 허용한 것은 중학생 사교육비 새로운 유발 요인이 될 것.
▲자사고 입학을 위한 선발권은 취소하고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도 원안을 선택해야 하며, 나아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의 수직적 서열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기홍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2013년 10월 29일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실시.
▲전국 5,042명의 중3, 고1생을 대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희망생(중 3생-2273명) 혹은 재학생(고1생-2769명)들의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을 받는 중3생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13.1, △자사고 희망 학생은 31.0,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 28.1, △과고/영재고 희망 학생은 38.2. 자사고 특목고 진학 희망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
▲고1생이 중3 때 사교육 받은 비율 조사한 결과, △일반고생 69.7, △외고/국제고 84.4, △과고/영재학교 86.2, △자사고 79.4~ 87.5로 나타남.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특목고가 10~20 정도의 중학교 사교육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됨.
▲고교 입학 전 한 학기를 초과하는 수학(하)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 비율에 있어, △일반고 24, △과고/영재학교 84.3, △외고/국제고 64.3, △자사고 57.6~69.5에 달함.(달하여 특목고, 자사고들이 일반고의 2.7~3.5배에 이름)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월평균 사교육비가 50만원 이상인 학생 비율은, 일반고 학생 35.5,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42.6,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 66.3, 외고/국제고 학생 50.8, 과고/영재학교 학생은 6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에서 고2과정 이상의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 11.5, △자사고 학생 30.7~68.0, △외고/국제고 학생 24.0, △과고/영재학교 학생 85.4로 나타나, 자사고 특목고로 갈수록 선행학습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됨.
▲사교육 받고 있는 고1 학생들의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정도와 관련, 일반고에서는 8.0, 외고/국제고는 67.6, 과고/영재고 16.3, 자사고 14.3~36.2로 나타남.
▲일반고 교사들 1105명의 81.8는 일반고가 어려움을 겪는데 자사고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고, 84는 현 고입 전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
▲학교 측에 선발권을 제공할 경우 사교육 비율이 증가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 정부가 자사고에 선발권을 허용한 것은 중학생 사교육비 새로운 유발 요인이 될 것.
▲자사고 입학을 위한 선발권은 취소하고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도 원안을 선택해야 하며, 나아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의 수직적 서열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