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101]산업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중기청 노란우산 공제, 자산운용 매우 미흡
의원실
2013-11-01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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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기관임. 하지만 공제회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음.
○ 국내에 설립된 공제회는 수 백 여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 통계조차 없음. 또한 각 공제회 별로 담당부처가 다르다보니 체계적인 정책수립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산업부 소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중기청 소관 노란우산공제가 있음.
○ 자산운용 평가에서 노란우산공제는 미흡,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아주미흡 판정을 받음.
○ 국내에 설립된 공제회는 수 백 여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 통계조차 없음. 또한 각 공제회 별로 담당부처가 다르다보니 체계적인 정책수립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산업부 소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과 중기청 소관 노란우산공제가 있음.
○ 자산운용 평가에서 노란우산공제는 미흡,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아주미흡 판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