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울산과기대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금, 실체가 확인됐어도 모두가 손 놓고 있어...
의원실
2013-11-01 17:48:41
43
43
❏ 2013.10.14. 미래부 국정감사 경과
❍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과기대 총장실의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집 사건이 드러남
- 당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사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므로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미래부 감사관(홍남표)은 “현재 ‘정치 후원금 알선’ 및 ‘연구과제 미 참여자의 기술료 부당 수수 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미래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함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위 2건에 대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연구과제 미 참여자의 기술료 부당 수수’ 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현재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
- 그러나 ‘정치 후원금 알선’건에 대하여는 내사를 하였지만 충분한 자료가 없어 하여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후 수사기록만을 검찰에 보고함
❏ 추가수사의뢰 및 선관위 조사 의뢰
❍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내용을 문의 해본 결과, 당시 울산과기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납부 경위에 대하여 구두로만 수사하였고 이메일은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과기대 총장실의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집 사건이 드러남
- 당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사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므로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미래부 감사관(홍남표)은 “현재 ‘정치 후원금 알선’ 및 ‘연구과제 미 참여자의 기술료 부당 수수 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미래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함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위 2건에 대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연구과제 미 참여자의 기술료 부당 수수’ 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현재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
- 그러나 ‘정치 후원금 알선’건에 대하여는 내사를 하였지만 충분한 자료가 없어 하여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후 수사기록만을 검찰에 보고함
❏ 추가수사의뢰 및 선관위 조사 의뢰
❍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내용을 문의 해본 결과, 당시 울산과기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납부 경위에 대하여 구두로만 수사하였고 이메일은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