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101][국감 69] 사립대 국고보조금 연고대가 독식
의원실
2013-11-01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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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2003～2012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1/7 이상
연세대, 고려대가 독식
- 10년 동안 국고지원 연세대, 고려대 2곳만 각각 1조원 넘어
- 10년 동안 상위 20교 전체 국고지원의 60.7 차지
- 상위 10교 국고 편중 2003년 27.4에서 2012년 40.3로 심해져
- 상위 10교 중 지방대학 수는 2003년 3교에서 2012년 1교로 줄어
□ 지난 10년 동안(2003~2012년)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4년제 대학 기준) 국고지원금의 60 이상을 가져갔으며, 국고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 국고지원금 약 18조원
1위 연세대(1조 6천억 원), 2위 고려대(1조 2천억 원)
상위 10교 전체 국고의 42.5 차지, 포항공대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 지난 10년 동안 전체 사립대학(4년제 대학 기준)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지원금(국가장학금 포함)은 총 18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4에 달하는 2조 8천억 원을 연세대, 고려대 등 2개 대학이 독식함.
□ 다음으로 한양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등 순으로, 이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 국고지원금의 42.5를 차지했으며, 포항공대 1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임.
□ 상위 2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이 중 5개 대학만이 지방대학이었으며, 이들 20개 대학이 전체 국고지원금의 60.7를 차지함. (<표1> 참조)
상위 20교 비율 2003년 44.2에서 2012년 57.0로 높아져
상위 20교 중 지방대학 수는 9교에서 5교로 크게 줄어
□ 이 같은 국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져 2003년 전체 사립대학 국고지원금의 44.2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대학 비율은 2012년 57.0까지 높아짐. 다시 말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총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원(58.4)이 이들 상위 20개 대학에서 늘어난 것임. 하지만 지방대학 수는 2003년 9개 대학에서 2012년 5개 대학으로 오히려 줄어듦.
□ 상위 1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2003년 27.4에 불과했던 상위 10개 대학 비중이 2012년 40.3까지 높아졌으며, 이 중 지방대학은 2003년 3교에서 2012년에는 그나마 포항공대 1교밖에 속하지 않음. (<표2> 참조)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국고보조금 285만원
상위 10개 대학은 평균 금액의 2배 넘어
지방대는 포항공대와 정부출연 사립대학인 한국기술교대만 이에 속해
□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면,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은 평균 285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은 이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 대학 당 총액으로 볼 때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 규모가 작지만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포항공대와 차의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 이들 대학에 포함됨.
□ 하지만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로, 특히 6개 대학은 대학 당 금액에서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임. 이 외에는 포항공대․차의과학대와 같이 공학, 의학 분야로 특화된 소규모 대학이거나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기술대와 같은 정부 출연 사립대학이라는 특징이 있음. (<표3> 참조)
국고지원 서울 주요 사립대 편중 현상 개선해야
□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들 지원금 대부분이 몇몇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쏠림으로써 전체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간 균형 발전이나 지방대학 육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유기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소수 대학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연세대, 고려대가 독식
- 10년 동안 국고지원 연세대, 고려대 2곳만 각각 1조원 넘어
- 10년 동안 상위 20교 전체 국고지원의 60.7 차지
- 상위 10교 국고 편중 2003년 27.4에서 2012년 40.3로 심해져
- 상위 10교 중 지방대학 수는 2003년 3교에서 2012년 1교로 줄어
□ 지난 10년 동안(2003~2012년)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4년제 대학 기준) 국고지원금의 60 이상을 가져갔으며, 국고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 국고지원금 약 18조원
1위 연세대(1조 6천억 원), 2위 고려대(1조 2천억 원)
상위 10교 전체 국고의 42.5 차지, 포항공대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 지난 10년 동안 전체 사립대학(4년제 대학 기준)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지원금(국가장학금 포함)은 총 18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4에 달하는 2조 8천억 원을 연세대, 고려대 등 2개 대학이 독식함.
□ 다음으로 한양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등 순으로, 이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 국고지원금의 42.5를 차지했으며, 포항공대 1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임.
□ 상위 2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이 중 5개 대학만이 지방대학이었으며, 이들 20개 대학이 전체 국고지원금의 60.7를 차지함. (<표1> 참조)
상위 20교 비율 2003년 44.2에서 2012년 57.0로 높아져
상위 20교 중 지방대학 수는 9교에서 5교로 크게 줄어
□ 이 같은 국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져 2003년 전체 사립대학 국고지원금의 44.2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대학 비율은 2012년 57.0까지 높아짐. 다시 말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총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원(58.4)이 이들 상위 20개 대학에서 늘어난 것임. 하지만 지방대학 수는 2003년 9개 대학에서 2012년 5개 대학으로 오히려 줄어듦.
□ 상위 1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2003년 27.4에 불과했던 상위 10개 대학 비중이 2012년 40.3까지 높아졌으며, 이 중 지방대학은 2003년 3교에서 2012년에는 그나마 포항공대 1교밖에 속하지 않음. (<표2> 참조)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국고보조금 285만원
상위 10개 대학은 평균 금액의 2배 넘어
지방대는 포항공대와 정부출연 사립대학인 한국기술교대만 이에 속해
□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면,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은 평균 285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은 이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 대학 당 총액으로 볼 때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 규모가 작지만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포항공대와 차의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 이들 대학에 포함됨.
□ 하지만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로, 특히 6개 대학은 대학 당 금액에서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임. 이 외에는 포항공대․차의과학대와 같이 공학, 의학 분야로 특화된 소규모 대학이거나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기술대와 같은 정부 출연 사립대학이라는 특징이 있음. (<표3> 참조)
국고지원 서울 주요 사립대 편중 현상 개선해야
□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들 지원금 대부분이 몇몇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쏠림으로써 전체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간 균형 발전이나 지방대학 육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유기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소수 대학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