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청와대, 우본 내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전환 ‘반대’
의원실
2013-11-01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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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우본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전환 ‘반대’
9월 27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청와대 미래전략실과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 시위 대책을 논의. 이 자리에서 택배기사들의 시위 대책으로 특수고용직 신분인 택배기사 등을 ‘픽업’ 요원 또는 우정실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편사업단장이 보고함
이에 대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그렇게 되면(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통계적으로 잡히는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입장은 특수고용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임
하지만 이는 특수고용직처럼 비정규직보다 더욱 낙후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제외한 채 수치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만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임.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인 것임
9월 27일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청와대 미래전략실과 우정사업본부 택배기사 시위 대책을 논의. 이 자리에서 택배기사들의 시위 대책으로 특수고용직 신분인 택배기사 등을 ‘픽업’ 요원 또는 우정실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편사업단장이 보고함
이에 대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그렇게 되면(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통계적으로 잡히는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입장은 특수고용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임
하지만 이는 특수고용직처럼 비정규직보다 더욱 낙후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제외한 채 수치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만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임. 명백한 공약파기 행위인 것임